"마을 길 막았다 vs 사유지라 문제없어" 석판리 주민·유치원 갈등

지난 20일 유치원서 마을 도로에 철제 구조물 설치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마을에서 한 유치원이 도로에 철제 기둥을 세워 차량이 우회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석판리 152-1번지는 개인 사유지로 지목은 대지다. 이곳은 마을로 통하는 길 2곳 중 1곳으로 마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다른 길은 마을을 크게 돌아 들어가야 해 대부분 주민은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틀 전인 20일 유치원 측에서 길목에 가로 5m, 높이 3m가량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시작했다.

마을 안쪽의 전원주택 단지 공사를 위해 공사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이 어려워졌고, 마을 주민도 턱이 높은 옆 흙길로 우회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한 마을 주민은 "이쪽 길로 다닌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쇠기둥을 세워놔서 주민과 공사차량 등의 통행이 제한받고 있다"며 "양방통행이 가능했는데 기둥 때문에 양방통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유치원에서 어떻게 길을 막고 차가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측은 해당 토지는 사유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마을 주민은 해당 도로가 유치원 소유의 사유지인 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아이들이 등·하교를 바로 길 앞에서 한다. 통행하는 차들이 과속을 하고 공사 차량이 먼지를 일으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해당 부지는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사유지에 해당해 재산권이 있다"며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유지 다툼은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뿐이다"라고 설명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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