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KAMA 회장 “韓 전기차 둔화세 심각…보조금 증액 등 특단조치 필요”

‘제3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서 전기차 보급 전략 논의
“버스전용차선에 전기차 진입 허용 등 파격 인센티브 필요”
전기차 중전기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 도입도 제안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남훈(사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MA) 회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강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역성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작년보다도 25％이상 감소해 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판매 부진이 지속된다면 2030년 420만대의 정부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해 쌓아온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전기차 진입 허용, 친환경차 전용차선 설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 부여, V2X(차량사물통신) 인프라 및 제도 마련을 통한 배터리 전력 거래 시스템 구축 등 우대 혜택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한 원인으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 충전기 고장에 따른 불편 증가, 화재 불안감 가중 등을 꼽았다.

권 위원은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를 통한 홈충전 시스템 구축과 2030년 충전소 123만기 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차로 수요분산 및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9개주),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전기차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는 충전기 보급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는 약 29만기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86대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미국(16대), 유럽(13대), 중국(8대)보다 오히려 우수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불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 국내 충전기 충전 불가 비율은 7.1％인 반면,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현장조사결과 17.4％의 충전 실패율을 보였다”며 정부 조사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접근성이 우수한 주유소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중속급 모델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 및 체류시간을 고려한 중속 모델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충전 종료 시 점유비 부과를 통한 이용 효율성 극대화, 충전기 고유번호 체계 구축, 명확한 충전기 위치 안내, 충전기 고장 및 오류 표시 표준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