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쏘아올린 대전환기 …'미래 법률' 신대륙 열린다

AI 규제 대비하거나
EU 의회 인공지능법 의결 이후
신기술 법률 지원 필요성 대두
전담팀 꾸려 기업에 맞춤 자문
AI 기술 올라타거나
인공지능 활용한 업무 자동화
법률 데이터 결합한 서비스도

오픈AI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달리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 기술·재판·변호사 등을 키워드로 입력했다. 오픈AI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 시장을 잡아라."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 속에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을 통째로 바꿔놓으면서 로펌들도 새로운 기술 분야 자문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이슈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종합자문 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로펌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AI 기술 도입을 준비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의회가 AI 규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AI법을 의결하면서 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한국의 AI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총선 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전격적으로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리걸테크 팀을 2007년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했다. 1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전문그룹이다.

리걸테크 팀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관련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리뷰어들이 한 팀으로 리뷰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 업무 용도로 자체 구축한 서버인 '이디스커버리'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엄정한 보안 체계로 분쟁기업들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관리를 의뢰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번역, 서신 초안 자동화 및 업무 타임라인 관리 등 자동화 기능을 포함한 업무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AI를 비롯한 디지털화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를 지난 3월 출범했다.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총괄을 맡았다. 디지털 금융과 모빌리티, 커머스는 물론, 교육 등 여러 산업에서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첫 AI 분쟁인 AI 챗봇 '이루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자문하며 쌓은 AI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대응 분야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을 지내고 최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우병렬 외국변호사와 국회공무원 출신 1호 변호사인 최석림 변호사가 주도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4월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 앤 AI(Tech & AI)팀을 발족했다. 디지털 AI 대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거버넌스 수립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 기술 분쟁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은 국내 최대 통신사와 포털사에 대한 AI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AI 기업의 국내 진출을 컨설팅하는 등 AI 분야 사건들을 선도하고 있다. 팀장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위원장으로 데이터, 디지털 금융 분야 자문업무를 수행한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최초로 기술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지식재산 및 기술(IP & Tech) 융합 부문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디지털증거조사, 기술유용 사건 등 I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포함해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ET(환경기술), 빅데이터, 핀테크 등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 관련 기업들에 원스톱-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생성형 AI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내 주요 IT 기업들과 협력해 자체 법률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해 왔다. 법률 서비스에 AI를 결합하는 동시에 자문, 소송 전략, 위험 관리 등 법률 서비스의 전 분야에 걸쳐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AI를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 AI·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거나 이미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별로 발생 가능한 비즈니스 및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윤종인 고문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지낸 최재유 고문이 맡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AI 기술과 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 법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AI센터'를 2024년 1월에 설립했다. AI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2년 6월부터 '개인정보·데이터·AI팀'을 신설해 AI관련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다. 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고문 등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IP·IT그룹장으로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AI기반 제품·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적법한 처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통해 AI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데이터산업 등 혁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바른은 특히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비즈니스에 따른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주요 시장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한 자문업무가 크게 늘었다.

[특별취재팀=이승윤(팀장) 기자 / 강영운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