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경제·통상 전문가 50여명 글로벌 규제 최적 솔루션 제공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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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기업 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상이 걸렸다.

김앤장은 A사 부품의 수출 규제 품목 해당 여부를 전부 분석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對)러시아 수출 허가 승인을 받아냈다.

정 변호사는 "미·중 패권 전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김앤장은 국제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무역안보팀을 구축해 기업들의 대외무역과 투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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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노진호(외국변호사), 이세희(변호사), 존 김(외국변호사), 양준영(외국변호사), 김성은(변호사), 장혜원(변호사), 박형수(외국변호사), 손정연 (외국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안웅(변호사), 박기범(변호사), 백기환(외국변호사), 송지연(변호사), 이순열(외국변호사), 황민서(변호사), 김성중(변호사), 이정우(변호사), 이형근(변호사). 김앤장

부품 기업 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상이 걸렸다.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A사 부품의 수출 규제 품목 해당 여부를 전부 분석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對)러시아 수출 허가 승인을 받아냈다.

국내 기업 B사는 글로벌 수출 통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최근 김앤장에 맡겼다. 김앤장은 해외로펌 네트워크를 동원해 B사의 수출품에 대한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분석했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1위 로펌' 김앤장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끄는 경제무역안보팀을 앞세워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단순 규제 저촉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각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종합적 해법을 제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꼽히는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인 정영진 변호사(연수원 22기)를 필두로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이 경제무역안보팀을 꾸린 건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달라진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기술 보호,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인권, 테러 방지, 무기 확산 방지 등 각국이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속에서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규제 분야는 나라마다 규제의 세부 내용이 다르고 법률적 효과도 차이가 있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한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변호사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와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김앤장은 경제 제재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해외투자,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협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통상규제는 김앤장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다. 시장 접근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활용 등 기업들이 혜택을 활용하도록 돕는 전통적인 자문 영역이 대표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비관세장벽, 무역구제절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나 투자자·국가 분쟁(ISD) 등 각종 통상규제 분야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외 정부의 조사 절차에서 국내 기업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경험이 다수 있다.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내 수출기업 조사 사건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리해 반덤핑 관세를 철회시켰다. 한국의 각종 지원제도가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역량을 보유한 점이 특징이다. 종합상사, 석유, 조선, 철강, 의료기기, 자동차, 반도체, 유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기업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의 전문팀으로 인정받으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김앤장이 국내 최초로 투자승인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미·중 패권 전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김앤장은 국제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무역안보팀을 구축해 기업들의 대외무역과 투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이승윤 기자(팀장) / 강영운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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