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금융범죄·국제규제… 전문팀 구성 '송무 강자' 굳히기

태평양 송무그룹은 공정거래, 금융범죄 등 분야별로 전문팀을 구성하고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송무 강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아, 정한별, 전세영, 김준모, 권순익 대표변호사, 송우철 송무지원단장, 이형석 대표변호사, 이혁, 박성용, 배용만, 이경환, 윤정노, 윤지효, 황지영, 노은영, 김상철, 강정희, 신신호, 권오석, 배정현, 이주선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2019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태평양은 9개 자사고 중 8개를 대리해 모두 승소했다. 태평양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비례의 원칙'은 어떤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가지표를 수집해 분석한 태평양은 신설·변경된 지표들이 평가 목적과 맞지 않음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된 행정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태평양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데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과 함께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 법률사무소에서 출발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태평양의 차별화된 송무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태평양은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송무 1등 DNA와 강력한 맨파워, 그리고 원팀으로 대변되는 공고한 협업 시스템'이 그 비결이라고 설명한다.

대형 로펌의 송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다. 분쟁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탄탄한 송무 역량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태평양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는 송무 분야의 전문 역량과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최대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형사·행정소송에 정통한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전병하(18기)·권순익(21기)·이형석(21기)·강동욱(23기)·문정일(25기)·이혁(26기) 변호사 등 백전노장들의 '맨파워'와 김준모(30기)·박철규(31기)·전세영(34기)·이경환(35기)·박성용(36기)·윤정노(36기)·정한별(36기)·배용만(39기)·고지훈(40기)·윤지효(40기)·최기훈(41기) 변호사 같은 라이징스타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송무강자 태평양'의 신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태평양은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높고, 전문 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민사조 총괄연구관을 지낸 권오석(29기)·신신호(31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김상철(33기)·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 판례 이론을 재정립하고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배정현 변호사가(33기) 합류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홍기태 변호사(17기)를 비롯해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염호준(29기)·중재 및 해외분쟁 전문가 이창현(31기)·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한 정상철(31기)·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정통한 류재훈(32기)·법원행정처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에 따른 재판 지원을 담당하는 등 행정재판 경험이 풍부한 문성호(33기)·부장판사 출신으로 민사, 형사, 도산, 보전소송 등의 경험이 많은 서경원(34기)·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37기)·이상현(37기)·조세형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김태진(39기)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태평양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와 조세형사수사대응팀,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부동산PF리스크대응팀 등 강력한 송무 역량에 기반한 전문팀들을 잇달아 출범하며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우철 송무지원단장은 "역사가 증명하는 '전통의 송무 강자'인 태평양은 포기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모든 사건에 열정을 쏟아부어 송무 명가(名家)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승윤 기자(팀장) / 강영운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