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유류세 인하 연장…올해도 ‘세수 펑크’ 걱정

기재부, 세입예산 전년비 33조↓…기업경기·유가불안 등 악재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정부가 올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애초 전망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도 국세 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세입 예산을 367조3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400조5000억 원)보다 33조2000억 원(8.3%) 줄어든 액수다. 세입 예산은 정부가 설정한 국세 수입 목표치 또는 전망치를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105조 원)보다 26%(27조3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 규모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법인세수 악화 전망이 전체 세입 예산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발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정부 예상(77조7000억 원)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를 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705곳의 지난해 영업이익(개별 제무재표 기준)은 총 39조5812억 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이 때문에 그나마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마저 달성하지 못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도 세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실제 유류세가 포함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예산은 전년(11조1000억 원)보다 37.8% 많은 15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최근 중동 확전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이미 정부는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해당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고물가·고환율 변수로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