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치안 강화' 개헌 투표···국민 지지 압도적

선관위 출구조사 결과
11개 질의 중 9개 승인 받아
찬성 비중 60~73% 달해
노보아 대통령 결과 환영
친시장적 조치는 통과 못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약 밀매와 갱단 간 분쟁, 수감자 탈옥 등으로 ‘무법 지대’가 된 에콰도르에서 치안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다니엘 노보아 정부의 시도가 국민 투표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에콰도르 전역에서 안보 및 경제 분야에 대한 헌법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후 출구 조사를 시행한 결과 11개 질의 중 9개가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마약 밀매 갱단을 비롯한 범죄 관련 군병력 지원 및 장병 거래 배치 허용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이의 해당국 요청에 따른 인도 △압수된 무기의 군·경 인도 및 즉각 사용 △살인범 등의 형량 강화 및 만기 복역 명문화 등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식으로 진행됐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치안 강화 관련 질의들에 대한 찬성 비중이 60~73%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보아 대통령은 “범죄와 싸우기 위한 더 많은 도구를 얻은 것”이라며 이같은 결과를 환영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11월 당선된 노보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됐다. 개헌안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노보아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코카인 주요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갱단 간 분쟁 지역으로 전락했다.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하자 노보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내리고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호르헤 산체스 카밀로폰세엔리케스 시장과 호르헤 말도나도 포트로벨로 시장 등을 포함한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무장 괴한의 공습에 사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헌법 개정을 통한 안보 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국민 투표가 치러진 이날도 엘로데오 교도소의 코스메 다미안 파얄레스 소장이 지역의 한 식당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노보아 정부가 내놓은 △노동 시장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제 중재 허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노보아 대통령의 경제 조치들은 거부 당했다”며 “(이번 결과로) 국제통화기금(IMF)와 새로운 거래를 트기 위해 고통스러운 개혁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