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저 막으려 금리 올린다?…“서민은 나아지는 거 없어”

우에다, 엔저 방어 위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BOJ, 25~26일 통화정책회의…금리인상 논의 주목
日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 확대 우려
현 금리 유지해도 수입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
어떤 결정 내리든 서민 부담은 확대 '딜레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엔화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혔으나, 금리를 올리든 현 상태를 유지하든 일본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

BOJ, 25~26일 통화정책회의…금리인상 논의 주목

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오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엔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8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엔화가치는 하락) 154.67~6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0.1%였던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17년 만의 금리인상,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였다. 회의 전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까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대규모 금융완화의 큰 틀은 거의 변화가 없어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1엔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하면서 154엔대까지 상승했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미일 장기금리 격차를 줄여 엔화 약세를 막겠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생각이다.

日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 확대 우려

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상승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닛케이가 △현재 기준금리 유지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2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4년 경과후 중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및 6년 경과후 중단 등 4가지 시나리오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35년 만기·원리균등상환)를 추산해본 결과 각각 연간 0.4%, 0.9%, 1.4%,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금이 1000만엔(약 8922만원), 중도에 추가 상환하는 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이자가 각각 연평균 3만엔(약 27만원), 5만 7000엔(약 51만원) 증가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선 6년째부터 10년째까진 연간 7만엔(약 62만원), 11년째부턴 연간 8만 5000엔(약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등의 대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 역시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수십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BOJ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본 국채의 53.9%를 보유하고 있다.

현 금리 유지시 수입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다. 우에다 총재의 지적대로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은 약 60%를 수입에 의존한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상 후에도 엔화 약세가 멈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자칫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잇따라 올리면 마이너스 혹은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감소세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임금은 지난 2월까지 2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일본 노동계는 올해 봄 임금협상을 위한 ‘춘계 투쟁’(춘투)에서 평균 5.28%의 인상률을 이끌어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을 보면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순 없다. 지난해에도 춘투에선 3.58% 인상에 합의했으나, 2023년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쳤다.

일각에선 엔저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해 내수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오히려 물가만 올려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일본의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3% 감소해 전망치(-0.2%)를 밑돌았다.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지출도 지난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다.

일본 국민들의 소비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은 “BOJ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본 가계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