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64세 상향' 80% 찬성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성원들. /사진= 뉴스1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단 56%가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대표단은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36.9%, 2안은 44.8%가 선택해 재정안정에 더 방점을 뒀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1안 50.8%, 2안 38.8%로 소득보장에 더 많은 힘이 실렸다.

또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현행 상한 연령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진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지난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했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56%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사진= 뉴시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으로 2개를 선택하는 질문에는 출산 크레딧(82.6%)과 군복무 크레딧(57.8%)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표단은 기초연금에 대해 52.3%가 '기초연금 구조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를 택한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내였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68.3%, '보험료율 인상'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에 대해서는 63.3%가 찬성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92.1%), '기금수익률 제고'(91.6%)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공적연금 전환' 의견이 46.4%로 가장 높았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27.1%), '현행유지'(20.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안으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