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저하고'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적 운용해야"

입법처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2002년 도입 후 지속 상향…올해 목표, 역대 최고 65%
16개 연도 상저하고 예상했지만…6개 연도 '상고하저'
"경기 변동 외려 증폭…경기 속보지표 바탕 집행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 배정 범위 내 상반기 집행 비율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정확한 경제 진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경기 전망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치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설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했고, 여느 정부든 꾸준히 시행해왔다. 2008년까지는 50%대로 목표치를 유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2020년부터는 매년 62%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과 20201년은 66.5%, 68.2%에 달하는 재정이 상반기 집행됐다. 올해 목표치는 65%(중앙재정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입법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은 특히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서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 아래 상반기 민간시장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투자·소비 등을 활성화하면, 상·하반기 간 경기 변동폭을 완만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 경기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였던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다. 입법처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경제전망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상고하저 전망은 6개 연도에 그쳤으나 상저하고 전망은 16개 연도에 달했다. 특히 △2003년 △2004년 △201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6개 연도는 상저하고 경기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재정 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나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하며, 조기집행 목표를 경제 상황 및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지출 중에서도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지만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시각이다. 또 경기 변동 안정화와 불용률 감소라는 당초 목적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GDP 등은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 화물 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한 경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