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올리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결과' 발표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5%'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금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서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이 '재정안정 중시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 재정안정론(42.6%)보다 1안인 소득보장론(56.0%)을 지지한 이들이 더 많았다.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최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22일~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에 2차조사(4월 13일)를 실시했으며, 공론화 숙의토론이 끝난 뒤 3차(최종)조사(4월 21일)까지 단계별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 4.4%p다.

앞서 토론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양측이 맞섰다.

연금안 학습전 설문인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론(36.9%)보다 재정안정론(44.8%) 지지가 높았지만, 연금안 학습 후 토론 전 2차 조사에서는 1안이 50.8%의 지지를 받으며 2안(38.8%)보다 12.0%p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후 3차 최종 설문에서는 1안 지지율이 더욱 공고해진 56%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학습과 토론 전후로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18.3%에서 1.3%까지 줄면서 연금안 개혁 관련 이해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안에 모두 포함된 사안인 '의무가입 상한연령 64세로 연장'에 대해서는 80.4%가 지지했고, 17.7%는 '현행(59세) 유지'를 선택했다.

사각지대 해소 관련 설문(답변 2개 선택)에서는 출산크레딧(82.6%)·군복무 크레딧(57.8%)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구조개혁 관련 부분에서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안'(45.7%)보다 '현행 구조 유지 안'(52.3%)을 고른 이들이 많았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은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및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많이 선택됐으며,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의 경우 △논의 기구 구성 68.3% △보험료율 인상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 63.3%의 동의율로 집계됐다. 다만 이 항목은 공무원 노조·단체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론화위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라며 반발한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최종 결과를 반영해 상세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다음주 중에 발표한다. 이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간다. 이 후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만약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연금개혁이 상당 기간 밀릴 수 있다.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공론화 과정과 소통·숙의·조사 측면에서의 상세한 활동기록을 포함한 백서를 오는 5월 29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