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통상물꼬 튼 韓日…공급망 넘어 민관 협력 '진정한 복원' 이룬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허가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끊겼다.

우리나라는 필수 소재에 대한 기습 수출 규제에도 대체 수입선 확보와 국내 대체 생산 등으로 반도체와 OLED 생산중단 사태를 막아냈다. 이후 코로나19(COVID-19)와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 등으로 나타난 공급망 차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예방주사'가 됐다는 평가도 생겼다.

'기습'과 그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합격점'이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내면에서 잃고 있는 것도 적잖았다. 반도체 등 유사한 주요 전략산업을 갖고 있어 협력하고 때때로 경쟁해 온 한일 양국이 거리를 두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도 놓쳤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일본과의 '정부차원' 채널 회복을 꾀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통제를 비롯해 감정적 갈등이 많았지만 일본과는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의 R&D(연구개발) 같은 분야에서 분명 협력해야하는 사항이 많다"며 "우리가 수출통제 대응을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민간이 진행 중이던 여러 프로젝트가 무산돼 반도체 산업 성장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산업부는 곧바로 일본과 수출규제 해소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해 4월과 7월 상대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복원했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한 무역분쟁을 마무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양국 간 산업통상장관 협의를 꾸준히 타진했고 이날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과의 1대 1 장관회담으로 이어졌다.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5년 만에 친선 축구대회를 열어 실무자 간 교류를 재개하고 화해무드를 강화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치른 이후 한일 양국의 산업장관이 만나면서 지난해 한일 관계개선 노력이 경제분야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기업은 정부의 산업·통상정책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관급 회담이 단순한 보여주기 행사를 넘어 민간에서의 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적잖다.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조치 해제는 이전 상태로의 복원을 의미했다면 이번 장관 회담은 민간에 양국이 협력 강화에 나섰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두고 통상 마찰을 이어오는 가운데 한일 공동 이해관계가 늘어나면 경제 패권 경쟁에서의 대응력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본산 장비·소재 사용 비중이 여전히 있고 장비·부품 업체 역시 일본과의 기술개발 협력을 이어오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면 민간의 일본 기업 역시 한국기업과의 협력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