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56%, '의무 가입연령 높여야' 80.4%

공론화위 설문조사…1차 조사는 재정안정, 2~3차 조사는 소득보장 택해
기초연금, 현행유지 52.3%·수급범위 점진 축소 45.7%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을 진행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6%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숙의 토론은 지난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대표단은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36.9%, 2안은 44.8%가 선택해 재정안정에 더 방점을 뒀지만, 2차 조사부터는 1안 50.8%, 2안 38.8%로 소득보장에 더 많은 힘이 실렸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현행 상한 연령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진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으로 2개를 선택하는 질문에는 출산 크레딧(82.6%)과 군복무 크레딧(57.8%)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표단은 기초연금에 대해 52.3%가 '기초연금 구조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를 택한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내였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68.3%가, '보험료율 인상'은 69.5%가, '급여 일정기간 동결'에 대해서는 63.3%가 찬성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92.1%), '기금수익률 제고'(91.6%)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공적연금 전환' 의견이 46.4%로 가장 높았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27.1%), '현행유지'(20.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안에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