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마리나베이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대한상의 규제 건의서 정부 전달
관광단지 시설 기준 등 100건 꼽아
반도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련
저감효율 측정의무 완화 등 건의
신약 R&D 투자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필요

[서울경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휴양·엔터테인먼트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A 사는 최근 어려움에 직면했다.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고 상가시설지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지구 내부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 상의 등을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 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개의 과제가 담겼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 기준 정비를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 기준으로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코스 등과 같은 복합 사업 추진이 어렵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저감 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건강보험 약제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이미 시장에 출시된 대체 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된다. 대한상의는 혁신 신약 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은 약가 상한 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이번 건의에 포함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