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친 골프공에 실명, 캐디만 법정구속…다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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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 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홀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캐디 B 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 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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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 A(34) 씨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검찰이 다시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 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A 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B 씨만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 사건은, 3년 전인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 4명의 라운딩을 도운 베테랑 캐디 B 씨는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습니다.
소위 '백티'에서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다시 친 이 공이 또다시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A 씨의 눈에 맞아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끝내 안구를 적출하게 됨으로써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A 씨 측은 캐디 B 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캐디 B 씨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홀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캐디 B 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 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 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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