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허가해 달라”…대한상의, 킬러규제 100건 개선 요청

관광단지 시설기준 기준 신설 등 규제완화 요청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조속히 개선되길”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대한상의는 기업 활력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을 전달했다.

22일 대한상의가 정부에 전달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 상의,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을 거론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등 단일 용도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 실리콘밸리 기업탐방 등 산업과 결합한 체험 관광이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한 만큼 우리나라도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다. '○○페이'로 불리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일평균 이용 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례로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이를 유료로 활용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평가 기간이 평균 200일 이상 걸려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의 적정 수준은 5%이며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