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군 동원”…‘범죄와의 전쟁’ 에콰도르 국민투표 부쳐

외신 “11가지 문항에 유권자 찬반 의사 물어”
찬성 과반 넘는 문항, 60일 안에 입법화해야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국민투표 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라틴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군부대의 거리 배치 등 유례없는 치안 강화 조치를 묻는 국민투표가 21일(현지시각) 실시됐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마약조직 소탕을 위한 군병력 지원 및 거리 배치 허용 △에콰도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외국 송환 허용 △범죄자의 형량 강화 및 만기 복역 명문화 등 모두 11가지 문항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 의사를 물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유권자들은 이들 문항 하나하나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민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서, 의회는 찬성이 절반을 넘는 문항에 대해선 60일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치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통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마약조직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지난해만 8천건에 이르는 기록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특히 지난해 8월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가 피살되어 큰 충격을 줬다. 또 지난 1월엔 범죄 조직이 방송국 생방송 중에 난입해 직원들을 총으로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맞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 테러 조직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마약조직 등의 폭력범죄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 날인 이날도 엘로데오 교도소의 코스메 다미안 파랄레스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들이 다짜고짜 총을 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노보아 대통령이 치안 확보를 위해 군대 동원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연구소(LASSI)의 안보전문가 페르난도 카리온은 “사람들은 ‘철권통치’와 무장병력의 거리 배치가 치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35살 나이로 세계 최연소 정상이 된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지 여론조사에서 67%의 긍정평가를 얻는 등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벌어진 전력 부족 및 단전 사태와 이달 초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 무단 진입 사건 등이 그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지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