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어쩌나… ‘세수 결손’ 사태 재현 가능성↑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계획 대비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정부 예측치보다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감세 정책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세수에도 ‘암초’가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400조500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6649억원 걷혀 2023년 예산 대비 2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125조8250억원)와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 감소폭을 각각 4.6%, 2.2%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세수 전망에서 ‘법인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본 것이다.

문제는 이 전망조차 ‘과대 예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 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가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개별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0원’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작년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3~4월(분납 포함) 신고 납부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초로 8~10월에 중간예납 등을 걷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110만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3~4월 법인세 실적이 중요하다. 3~4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건 작년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보다는 ‘상저하중’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9월 –13.6%, 10월 –3.1%를 기록한 뒤 11월에야 12.9% 증가로 전환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수 결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258억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작년 예산안(11조1471억원)보다 37.5%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인하 조치 일몰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첫 해 이뤄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각종 감세 정책이 예고되고 있는 점도 세수 감소 규모를 키우는 원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세제개편안과 반도체 등 세액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89조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펑크’를 감안해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59조여원 낮은 340조원대로 재추계했음에도 이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국세수입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는 추계 모형 탓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잘못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작년 9월 재추계를 해서 (지난해) 세수가 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기초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지만 당초 (국세수입) 전망치인 367조4000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341조4000억원) 대비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우리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5% 전후 늘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모형의 한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미 나온 숫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인재’”라면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놔서 올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은 물 건너 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