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개선과제 100건 정부 전달

법 개정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 66건 포함

대한상의. 연합뉴스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A사는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아 미국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허가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건강보험 약제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예상되는 약가가 글로벌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권 대형 시장에서는 약가 책정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하기 때문에  A사는 국내 허가가 해외 시장 추가 진출시 악영향을 줄 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기업 B사는 5천대가 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1대의 저감효율을 측정하는데는 평균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설비만 500대가 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다. E사 관계자는 '사실상 매일같이 사업장에서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한'다며 부담을 토로했다"

사업 추진시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 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 절차로 기업 부담이 큰 것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가 정부에 전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건의내용은 △사업 추진시 법‧제도 미비로 투자 애로 발생 △과도한 행정 절차로 기업 부담 가중 △해외 보다 과도한 규제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A사처럼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R&D(연구개발)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됐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 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평택과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 △친환경 사업추진을 위한 주택용 ESS 설치기준 마련 △바이오에탄올 통관요건 개선 등 투자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과제 58건을 건의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도 건의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하는데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헌,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평균적으로 200일 넘게 소요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민생개선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현행 200만원)이 건의됐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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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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