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뒷덜미 안잡히려면…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줘야”[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 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7> - 전문가 6인 제언 <끝>
“기업 자체노력만으론 경쟁안돼
전략기술 세공제 일몰 연장 등
중장기 지원해야 맞설 수 있어
한발 앞선 기술에 집중 투자를”

전문가들은 막강한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가성비를 키워온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덤핑 공세까지 나선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유통(e커머스)은 물론,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테스트베드(실험장)’로 삼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을 발판 삼아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도 있어 중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22일 문화일보의 ‘한국 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연속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14년간 총 1600억 위안(약 29조50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한 결과 비야디(BYD)는 1조3000억 원의 혜택을 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중국 기업과 ‘누가 더 싸고 좋은 차를 만드느냐’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자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한 중국과 세계 무대에서 맞서려면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시한 연장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미국처럼 1·2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 공세는 더욱 거세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과자를 한 봉지 파는 것보다 한 박스로 팔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발 저가·물량 공세는 상당히 위협적”이라면서 “유통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시대에 접어든 만큼 우리도 과거 대기업을 옥죄어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는 발상보다는 글로벌 관점에서 유통 산업의 육성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중국이 스페인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스페인은 이제 중국의 물류 창고로 전락했다”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 인력 확보·세제 지원 등의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제 이론적으로 범용 품목에서는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첨단 사양을 결합한 한발 앞선 제품 분야로 더 많은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가 직접 중국을 규제하면 그에 따른 보복 우려가 있다”며 “이미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 등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잘 고려하면서 대중국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흥시 등 서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 건수가 폭증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국민 여론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한·중 통살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과정을 우리 국민에 대한 부동산관리체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홍·김호준·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