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김문성 변호사.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51·사진)를 신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2021년 퇴임했다.

그는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다.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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