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엔지니어링회사 입찰 부담 줄인다…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청사

정부가 중·소 건설 설계 전문 사업자의 입찰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평가능력(PQ) 방식 적용 대상을 기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PQ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잠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 해 가격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가격 입찰 후 PQ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비중이 기존 12.6%에서 34.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 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