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매출 600조 돌파..."성급한 규제는 아쉬워"

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수 현황. [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지난 2022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해 6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한 결과다. 하지만 이처럼 성장하는 산업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규제일변도' 태도에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2일 발표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2년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62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산업은 전체 산업(4614조9000억원)의 13.5%를 차지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18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 특히 챗GTP가 촉발한 생성형 AI 열풍에 인공지능 SW·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2021년 2만9000명에서 2022년 3만9000명으로 32.4% 증가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1만6000명에서 2만명으로 23.6% 늘었다.

팬데믹 특수를 누렸던 온라인 쇼핑 분야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2022년 온라인 쇼핑 중 서비스 분야 매출은 55조3000억원으로 매출 증가율은 2021년 39.4%에서 2022년 23.6%로 낮아졌다. 식품·생활·가전 등 온라인 쇼핑 주요 품목의 2022년 매출 증가세도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터넷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터넷산업규제 법안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매겨졌다. 이는 2021년도(25.2점)나 2022년도(29.8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자율규제 가능 여부로 15.7점으로 평가됐고, 산업 및 기술 이해도도 16.2점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안(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평가는 9점으로 발의된 법 중 최하점을 받았다.

인기협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을 두고 여러 해 동안 규제 논의가 이어졌으나, 산업과 기술, 규제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해외 규제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규제안이 다수 제안돼 국내 디지털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