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정부, 일단 1년은 멈추자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정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 발표
- 올해만 의대 정원 50% 뽑는다? 입장 변화 없는 것
- 의대 교수들, 내년까지 어떻게 버터낼지 고민해봐야
- 이미 병원에 사표 냈다. 교수들, 25일부터 연쇄적으로 나갈 듯
- 의대 교수는 포기해도 진료는 어떻게든 할 것
- 대통령 직속 의료특위, 의료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의대 정원 문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한해서 각 대학 여건에 따라서 의대생을 탄력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증원 범위 안에서 50~10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창민 > 예, 안녕하세요. 아산병원 최창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엄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네요.

☏ 최창민 >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료계 입장은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최창민 >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 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부르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를 삼았다는 보고서도 분석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2천 명은 근거를 찾을 수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OECD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만큼 효율성이 높은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근거도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해라 그러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2천 명을 주장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일관되게 원점 재검토, 이게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창민 > 네, 이번에 발표하신 안도 결국은 올해만 50%를 뽑고 내년에 2천 명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이 바뀔 수가 없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평행선인데 사실 4월 말이 지나면 지금 각 대학 입시 요강을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 최창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만약에 발표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이번 주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못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창민 > 그런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학생하고 전공의들 보고 저렇게 하니까 다시 들어오자라고 얘기한다고 들어올 상황도 아니고요. 학생들은 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휴학을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의과대학 학장님들도 아무리 설득을 했으나 안 되니 그렇게 어제 또 성명서 발표를 하셨을 거고요. 전공의들도 계속 소통을 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 차라리 1년을 다른 걸 하다가 내년에 기회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로 고착이 돼서 내년까지 버텨야 되는데 교수들은 어떻게 버텨낼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4월을 넘기게 되면 의정 대치는 그냥 1년 쭉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최창민 > 처음 시작됐을 때 김윤 교수님도 토론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6개월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렇게 되면 이번 주까지도 저도 열심히 하지만 교수들도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거를 한두 달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대치가 그냥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위원장님도 사표 내셨어요?

☏ 최창민 > 저도 냈고요. 호흡기 내과 의사인데 당직도 열몇 번씩 서고 하면서 도저히 지쳐서 일단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환자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최창민 >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수리가 딱 되는 거는 저희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교수님들은 한 달 뒤에 바로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래도 보던 환자들 정리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환자들한테 갑자기 나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요.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일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지속될 것 같으면 교수들의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혹시라도 정부가 다른 말을 하겠지 하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희망이 없어지면 연쇄적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만약에 계속 나가시면 상급종합병원 거의 올스톱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최창민 > 저희가 나간다고 해도 교수를 포기하는 것들이고 정부가 진짜 전문 인력을 획기적으로 비용을 주고 고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환자를 볼 생각은 있거든요. 환자도 봐야 되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나 그런 역할들을 안 하는 거지 제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지 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또 나중에 해야죠.

☏ 진행자 > 교수직을 내려놓더라도 진료는 볼 수 있다.

☏ 최창민 > 교수라서 그렇지 고용해도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랑 같이.

☏ 진행자 > 위원장님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건가요? 뭐냐하면 진료를 계속한다 라는.

☏ 최창민 > 진료를 한다는 게 진료를 하고 싶어도 교수를 사직하면 당분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참 어려운데요.

☏ 진행자 > 진짜 방법 없어요? 위원장님.

☏ 최창민 >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2000년도에도 전공협의회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제도에 대해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총장님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약사법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도 유감표명도 하셨고요. 그게 되고 또 정부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일단 1년은 멈추자 멈추고 같이 얘기해 보고 내년에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서로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논의해서 내년에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2천명 그런 것들이 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진행자 > 결국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건 원점 재검토 원점 재논의 이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최창민 > 처음 시작부터가 그게 없이 시작됐으니까요. 저희가 숫자를 논의할 상황이 이미 지났거든요. 초기에는 저희도 한 300명 정도는 될 줄 알았죠.

☏ 진행자 >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 최창민 > 저는 20년 전에 한번 참여해 봤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다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해서 시작이 돼서 저도 전문위원 들어가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성 다 해놓고 의사 편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쭉 나열돼 있고 모임만 만들고 있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없죠. 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진행자 > 진짜 인터뷰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건데 물밑에서 얘기되는 거 없어요? 솔직히.

☏ 최창민 > 저는 계속 환자를 보고 있다가 비대위를 맡게 됐는데 연락은 오는데요. 딱 거기에 계속 걸립니다. 정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도 괜히 만났다가 저마저 그만두게 되면 사실 그게 제일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 진행자 > 원점 재검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 최창민 > 참 난감하네요 그러죠 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 진행자 > 이번 주가 고비잖아요.

☏ 최창민 > 저희도 요즘 세상에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다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남 피해도 안 주고 의지가 강하거든요. 제 딸도 설득 못 하는데 제가. 정 진짜 정부가 안 해주면 완전히 의료계가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나 교수들은 그래도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가 견뎌봐야죠.

☏ 진행자 > 1년간 계속돼 버리면 환자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계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 최창민 > 그런 심각성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계속했는데 요즘에 뉴스에 나가기도 참 어렵고 최근에야 제가 메인 방송도 나가고 가능해진 거고요. 위기가 닥칠 때까지는 뭐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인터뷰 들어봤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환자 볼 수 있게 전혀 안 움직이시니까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최창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