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인구감소’ 골머리…펜스 개선·도서지역은 드론 순찰 [취재메타]

저출생·인구감소로 국토 90%가 인구소멸 위험
주민 없는 마을에 파출소·지구대 유지해야 하나 고민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으로 원격 순찰, 민원 대응 구상
경찰력 감소도 불가피…효율적 집회·시위 대처방안 과제

인명구조훈련중인 GNAAS(Great North Air Ambulance Service) 대원. 구조대원의 신체 능력을 보완하고 재빠른 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첨단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다. GNASS는 영국의 자선 단체이자 항공 구급차 운영주체. [GNAA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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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앞두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고심하고 있다. 인구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 현재와 같이 치안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경찰관 숫자도 함께 감소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 등이 고민거리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저출산 문제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찰청은 교대근무나 비상동원이 많은 경찰 조직 특성상 구성원들이 업무 부담 속에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6일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를 발족했다. TF에서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미래치안국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도시집중 △소멸위험지역 증가 등 치안여건이 급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13곳(2022년3월 기준)에서 217곳(2047년)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0년 뒤에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에 경찰은 2027년까지 총 280억원 가량을 들여 지자체와 시도청 자치경찰 등이 지역의 고유한 치안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에 나섰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경찰력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첨단장비 개발을 추진중이다. 장래에 주민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마을이 여럿 생기면 지금처럼 파출소와 지구대를 지역에 두고 운영하는 대신 인공지능(AI)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순찰과 민원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력은 보다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집중해 배치하되, 인구 공동화지역의 치안 공백도 막기 위함이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늘 위 순찰차인 ‘경찰 맞춤형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을 도입하는 구상도 존재한다. UAM은 지상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도 치안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처럼 경찰관에게 근력증강 슈트를 입혀 출동시키는 시나리오 또한 경찰의 검토 대상이다.

한 경찰 간부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강력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알려지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없는 지역이라도 드론 등을 활용해 순찰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회·시위시에 경찰이 사용하는 질서유지 펜스(경찰방패의 일종). 이민경 기자

불가피한 경찰력 감소는 치안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와 같이 범죄가 일어난 후 인력을 투입해 사후 대응을 하는 대신에 치안 분야 전반에 범죄 패턴 분석과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학기술을 접목해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발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시위 대응도 경찰의 주된 업무중 하나인 만큼 경찰력 감소를 앞두고 장비 개선의 필요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시위대와 현장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경찰 펜스가 대표적이다.

한 현직 경찰관은 “앞으로 최소한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집회·시위 인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펜스가 현재보다 더 육중해져야 하고(쉽게 밀리지 않기 위해), 빠르게 조립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막는 게 아니라,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과 그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오히려 더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