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춘 세수전망에도 불안↑…기업실적 악화에다 더딘 내수 회복 직격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다시 연장됐다. 고물가, 고환율에다 경기반등세도 예상보다 더디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안해 지고 있다. 56조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내놓은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44.96% 급감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은 법인세수 감소와 연결된다. 3월 법인세 신고는 지난해 실적이 기준이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영업이익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눈높이를 낮춘 정부 전망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들 상장사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세수가 대내외 변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5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11조1000억원)보다 38%가량 높인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동발 불안 커지면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9번째 연장이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되면 세수 타격은 불가피하다.

최대 변수는 경기흐름이다.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까지 불안해 질 수 있다.

소득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난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3000억원(1.3%) 감소했다.

앞으로의 내수 회복 여부도 관건이다. 부가세는 올해 2월까지 17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회복 조짐이 보였던 소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가 영향을 미치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