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숙의토론회 마무리…공론화위 최종안 발표 오늘 발표

"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의견 대립 팽팽

사진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네차례 진행되며 마무리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 논의를 진행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숙의토론회에서도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팽팽히 맞섰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며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최종 결과를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간다. 이 후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만약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연금개혁이 상당 기간 밀릴 수 있다.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