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땅 손쉽게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손본다

국토부, 2026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단계적 구축

국토부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정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건축물·용도·가격·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우선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등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해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적측량 서비스로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게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부동산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