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저출산의 주범 : 차일드 페널티란 불편함

더스쿠프 Econopedia
차일드 페널티 Child Penalty
출산 여성이 받는 불이익
대표적으로는 경력 단절
한국 출산율 떨어진 원인
차일드 페널티 40% 차지
장기적 경단녀 대책 필요

차일드 페널티는 최근 7년간 한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 중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 출산 여성이 받는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자녀 양육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대표적으로는 경력단절이 있다.

이런 차일드 페널티가 최근 7년간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진 원인 중 40%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5명으로 세계 최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0%에서 지난해 9.0%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0%에서 24.0%로 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조덕상 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없이 커리어를 지속하며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5~34세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한 결과, 39.6%가 차일드 페널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졌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단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면서 "육아기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제도, 관련 보조금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