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복지장관, 의협·대전협에 의료개혁특위 참가 촉구
개원의 수련병원 진료 허용,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4.21/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결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했다"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날(21일)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