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개혁 멈춤없이 추진"

이 시각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4월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5월 19일까지 연장하여 진료 현장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 위원, 20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의료계를 비롯해 수요자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계 여러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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