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벌써 70% 소진… “‘무제한 지원’ 필요한가” 지적도

지난달 중순 긴급 가격안정자금 지원에도 빠르게 예산 소진
尹 “무기한·무제한 투입해 물가 잡아라” 지시에 관련부처 ‘고심’
일각선 “공급 문제 해결 않고 재정 무제한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한은 총재도 “재정 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까…수입 필요”

정부가 사과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예산 항목 중 특히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량이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신선 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올랐다.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 물가 급등에 정부는 지난달 15일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지원 예산(450억원) ▲aT 과일직수입(100억원) ▲축산물자조금(195억원) 등에 총 1500억원을 분배했다. 납품단가 지원에만 마련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배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관측 2024년 4월호'에 따르면 이달 이후 사과 출하량은 7만9000톤, 배는 6000톤으로 전년보다 23.4%, 83.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사과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모습/뉴스1

정부가 소비자의 실구매가를 낮추는 할인 쿠폰 발행에서 납품단가 지원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판매가 자체를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정부의 구상은 이렇다. 유통업자가 대형마트 등에 1만원에 납품하던 사과에 대해 정부가 납품단가 4000원을 지원하면, 유통업자가 6000원에 납품한다. 1만원에 납품받아 20%의 마진을 붙여 1만2000원에 팔던 마트는 6000원에 납품을 받아 1200원(마진율 20%)을 붙여 7200원에 판매할 것이다. 소비자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물가 상승률도 함께 둔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실제로 납품단가 지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과 가격이 다소 내려가긴 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후지 사과 10개 가격은 2만4262원으로 한 달 전 가격(2만7120원) 대비 10.5% 내렸다.

하지만 납품단가 지원액만큼 가격이 내렸는지는 미지수다. 사과 10개는 통상 2kg이다. 정부의 사과 납품단가 지원금은 1kg당 4000원이다. 2kg면 8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간 가격은 3000원 남짓이다. 5000원은 증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 후속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거나, 지원금의 일부가 중간 납품업자들의 차익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며 “경제학 ‘조세 귀착’과 유사한 현상이다. 실질 부담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5~6월에도 대통령 발언 기조에 맞춰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일단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농산물 물가라도 잡자는 취지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담당 부서와 계속해서 예산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라면서 “(재정을 무기한·무제한 투입하라는) 대통령 기조를 반영해 물가를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화한 게 주요 요인인데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물가 상승은)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공급이 부족하면 소비자에게, 공급이 넘치면 생산자에게 재정을 계속 써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 외에 사과 등 과일 수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학계에서도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을 두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밀 같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뛰면 수입 시장을 개방해 공급을 늘리거나, 저소득층에 농산물 쿠폰을 줘서 체감물가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들을 우선 지원한다”며 “미국과 달리 경기가 안 좋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옳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과와 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수요와 공급을 맞출 방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보조금만 투입하는 것은 ‘엘리펀트 인 더 룸(중요하지만 말하기 껄끄러워 그냥 넘어가는 문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