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에 시·도별 특수성 반영돼야”

부산서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19일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특수성이 반영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는 이날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들은 먼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과는 괴리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별 특수성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등에 시·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이어 중앙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과도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및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도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 지방 어젠다의 국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주제별 심도있는 담론의 장이 될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화두로 주제발표, 토론, 외부인사 초청 세션 등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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