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급발진 의심 현장실험 주목

-EDR 신뢰성 및 진실 규명에 다가서는 계기여야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어린이가 사망한 원인의 진실 규명 일환으로 현장 도로에서 재연하는 실험이 진행돼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4월 19일 강릉 회산동에서 이뤄진 이 실험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 도로에서 실제 상황을 재연하는 가속페달 주행 실험을 따른 감정 결과에 대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날 실험은 2022년 12월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이자 피해자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입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종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행된 과학적인 감정 결과는 기존의 국과수 분석과 나란히 재판부에서 비교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에 유례없이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내달리는 급발전 의심 사고의 재연 검증이 성사된 데는 강릉시민의 높은 관심과 비슷한 종류의 사고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형성돼 있었기에 원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실험 차량의 운전자로 전문면허를 보유한 강릉시민이 있었으며,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차종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시민 덕분이었습니다. 당일 도로 통제는 시와 경찰은 물론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에서 도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현행법인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 곧 소비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탓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점입니다. 원고 당사자는 물론 시민 사이에서 안타까움이 속출한 가운데 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수십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장 재연 실험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현행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보완 개선 여론을 촉진하고 있음을 국회와 기업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급발진 #현장실험 #운전자 #제조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