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개혁특위서 의료 이슈 본격 논의…의협·전공의 참여해달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이번 주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내놓은 바 있다.

의협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요청에도 특위 참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인력 지원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돼 21일부로 근무가 종료된 수련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8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 완료됐다.

복지부는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