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영수회담 본격 의제조율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주목

위지혜(wee.jihae@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4.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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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이번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간다.

특히 이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영수회담에서는 이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주된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개최된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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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섭·천준호 22일 실무협상
당정 "지급 안돼" 부정적 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이번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간다. 특히 이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2일 만나 영수회담의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수회담에서는 이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주된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개최된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소요 예산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정권심판'과 '민생회복' 아니냐"며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이자 감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기류는 부정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당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협치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위지혜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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