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前정권때 中과 남중국해 합의? 지금은 무효"

"전임 두테르테 정권이 한 일
국익에 반해 이행 의무 없어"

미국과 일본·필리핀·호주가 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했다. 이달 22일부터 필리핀은 미국과 '발리카탄' 연례 합동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진행한다. AFP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전 정권과 중국의 '이면 거래'가 국익에 반하며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이 전날 성명에서 "현 정부는 어떤 비밀 합의나 신사협정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만약 전 정부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사실이라면 국익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합의가 현 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 주권을 주장하는 결의를 약화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과 함께 가장 강하게 대립해온 필리핀은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합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는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필수 물자만 보내고 시설 보수나 건설은 하지 않기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했다고 지난달 말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타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합의는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중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영토의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지난 18일 "중국과 필리핀은 전 정권 때 세컨드 토머스 암초 사태 통제에 대해 논의해 신사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비밀 협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과 필리핀은 연례 합동훈련이 조만간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바깥 남중국해 해상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연례 '발리카탄' 합동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분석된다. 이 훈련은 1991년 이래 처음으로 필리핀의 12해리(22.224㎞) 영해 바깥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린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