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알고 있나?”…삼성,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는 진짜 이유 [위클리반도체]
오찬종 기자의 위클리반도체-4월 세 번째 주 이야기
일각에서는 9조원이라는 돈이 삼성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의 최선단 공정이 해외 공장에서 이뤄지는 첫 사례라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삼성이 한국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기로 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이번주 위클리반도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금 가운데 인텔(85억달러)·TSMC(66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사업 투자금(450억 달러) 대비 비율은 TSMC나 인텔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고효율’의 보너스를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접 보조금 외에도 자본 지출의 최대 25%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분수령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이어졌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생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죠.
기나긴 협상 끝에 지난해 9월 가드레일 조항은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10년간 5%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우려보다는 완만한 수준이라 ‘중국 라인 셧다운’ 리스크는 해소됐죠.
삼성전자는 보조금 규모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39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기업들이 미국에 요청한 보조금은 이를 훨씬 웃도는 700억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신청이 몰리자 개별 기업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격전지인 애리조나와 오하이오를 우선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 애리조나·오하이오에 TSMC와 인텔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반면, 삼성전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조금 획득에 성공하면서 불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발판으로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AI 반도체 수요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같은 삼성의 적극적인 행보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삼성 입장에선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적은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미국보단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럼에도 미국 추가 투자를 선택하게 된 건 한국의 인센티브가 아직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주요합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는 미국의 22%,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산출한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돈을 20조원으로 가정할 때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미국과 일본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인센티브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합해 각각 5조5000억원, 8조원에 달했습니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만 존재합니다. 반도체 장비 10조원의 15%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어치의 세제 혜택만 제공받습니다. 이마저도 더 깎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은 조세 절감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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