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의 포기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총력 쏟는다

“엑스포 뛰어넘는 경제 효과 기대”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엑스포보다 더 큰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4월1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행정력 집중이 필수적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전봉민 의원 등 18명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골자는 부산이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산은 충분한 지역·경제·환경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도시 경쟁력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내용도 담겨 당위성을 더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차원의 기반 조성사업 적극 추진해야"

특별법에는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 등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함께 국가의 책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는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항 및 항만의 건설·유지·보수와 산업체 이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 차원의 기반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부산시도 비즈니스 자본이 모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자본에 대한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국제적 수준의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가져오는 경제 유발효과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추산하지는 않았지만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60조원 넘는) 엑스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시장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뿐만 아니라 물류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다며 특별법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금융과 신산업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특별법의 5월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무난하리라는 희망과 함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1대 국회 3석이었던 민주당의 부산 의석수가 22대에서 1석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지만 불발 시 22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시장은 3월2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은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라며 "지난 2월에는 직접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와 '특별법 처리는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 발전 추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근간이 될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쟁력 있는 도시 경제 시스템과 글로벌 수준의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