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공공 SW 시장, 신규사업 예산 늘리고 ISP 기간 단축해야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공공 시장이 제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지관리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해 산업 성장과 함께 신기술 SW 도입·확산을 이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SW산업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SW구축 사업 예산 가운데 유지관리사업예산 비중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54%로 전체 사업 가운데 절반 정도였지만 지난해 69.1%로 사업 10건 가운데 7건 가량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계됐다.

중소SW 기업이 집중하는 100억원 미만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 비중이 더 크다.

올해 100억원 미만 사업 6853건 가운데 90% 가량(6066건)이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타났다. 2015년(1343건)부터 지난해(1028건)까지 SW개발사업은 해마다 1000건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는 전체 사업 건수가 예년에 비해 늘었음에도 100억원 미만 사업이 787건에 불과했다.

공공 SW 시장에서 신규 사업 비중이 줄어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신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한 중앙부처 정보화담당관은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유지관리사업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승인이 잘 이뤄지다보니 유지관리사업 예산 위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신규사업은 정보전략계획(ISP) 작업이 필수다. 이를 통해 예산을 책정, 기재부에 신청한다.

공공 발주자들은 이 절차를 따르는데 평균 3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ISP를 위한 예산 확보부터 ISP 작업(사업자 선정 등), ISP 기반 예산신청까지 가더라도 ISP대로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리란 보장도 없다.

또 다른 부처 정보화담당관은 “ISP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되는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중간에 등장하더라도 이를 반영하려면 다시 ISP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신규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면서 “공공 발주자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감소 외에 공공 정보기술(IT)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공 SW 시장이 산업 성장을 이끄는 만큼 신규사업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공공 SW 시장 적정 대가 지급도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금·생산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26.4%이지만 같은 기간 SW개발단가 인상률은 10.9%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SW 기업은 공공 시장을 통해 매출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제품과 기술력을 지속 업그레이드한다”면서 “최근 각국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없이 우리나라 SW·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신규사업을 늘릴 수 없다면 적어도 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한 대가라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공공 시장이 SW산업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