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의제 조율…‘25만원 민생지원금’ 이뤄질까

한오섭수석-천준호대표 22일 실무협상
당정, 25만원 지급 반대 부정적 기류 커
영수회담 계기로 ‘거국내각’ 현실화 촉각
조국 “사진찍기용 안 돼…총선 민심 답해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간다. 특히 이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2일 만나 영수회담의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수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주된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소요 예산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정권심판’과 ‘민생회복’ 아니냐”며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은만큼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이자 감면,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기류는 부정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의견차를 보였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당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야당의 일차 대화상대는 여당이고 정부”라며 “그러나 여당의 일차 대화상대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협치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외에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첫 영수회담 자리인 만큼 비중 있게 논의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지만 물밑 협상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금융투자세 폐지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총리 인선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총리 기용설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영수회담을 계기로 ‘거국내각’이 현실화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조국 대표는 20일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시기를 촉구드린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