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할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모든 분야의 내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