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좀 도와주세요"…선거기간 어기고 찬조금·선물 준 조합장·가족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어긴 데다 당선 후 선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 C 씨는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형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11월과 12월쯤 직장동료들에게 '너희 집은 조합원 3명이니 좀 도와 달라.', '형님, 이번에 제 형님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동생 벌금 80만 원, 작은 아버지 벌금 800만 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선거운동기간을 어긴 데다 당선 후 선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적법지 않게 조합장 선거를 도운 그 조합장의 동생과 작은아버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남), B 씨(56‧남), C 씨(79‧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 80만 원,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 모 조합의 조합장인 A 씨는 작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기간이 작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인데, A 씨는 선거 당일인 그해 3월 8일 오전 투표소 인근에서 인사나 조합원들에게 악수한 혐의다.
이후 당선된 A 씨는 농업협동조합법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조합장 재임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선물을 나눠준 혐의다. 다만 사건 당시 선물을 받은 사람 중 조합 선거인 측이 아닌 사람도 다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혐의 중 일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투표소 인근에서 약 27분간 선거운동을 했고, 당선 후 조합장실을 찾은 12명의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화분을 주는 등 금지행위를 했다다”면서도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법률을 몰라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 화분을 준 건 당선 축하 의미로 받은 여러 화분을 나눠 준 것으로 위법성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 C 씨는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형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11월과 12월쯤 직장동료들에게 ‘너희 집은 조합원 3명이니 좀 도와 달라.’, ‘형님, 이번에 제 형님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같이 기소된 A 씨의 작은아버지 D 씨는 작년 2월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모 단체의 한 행사장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내고, 그해 3월 그 단체의 식사비용도 결제하려는 등 기부행위 제한 기간 조카를 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C 씨는 조카나 선거운동을 위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씨의 생활비용에 비해 찬조금으로 냈던 현금 50만 원이 결코 사소한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근거로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B 씨와 C 씨에 대해 “B 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돌연 자취 감춘 김주연 "신병으로 반신마비…누름굿 2억도 소용없었다"
- 장윤정-도경완, 나인원한남 팔고 120억 '전액 현금' 펜트하우스 샀다
-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전 매일 악몽 꿔"…최동석은 '말잇못' 오열
- 계단 오르다 소변본 젊은 여성…"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는데 왜"[영상]
- "못 씹는 거 빼고 다 재활용"…광주 유명 맛집 직원 폭로 '충격'[영상]
- 유상무, P사 최고급 수입차 사고…아랑곳 없는 아내에 "더 열받는 건"
- '故 최진실 아들' 지플랫, 눈썹까지 탈색한 파격 비주얼 변신 [N샷]
- 현영 "두 자녀 국제학교 1년 학비 1억, 졸업까지 12억…난 오늘도 일터로"
- '임신' 이연희, 볼록 나온 D라인…태교 여행 만끽 [N샷]
- 클라라, 흠잡을데 없는 미모…민소매로 뽐낸 볼륨 몸매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