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자율증원안 거부‥전공의 "행정소송 준비"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면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밟아오다가 당정 협의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14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