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 "추경 요구? 근시안적 시각"…'반대' 피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민생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재정을 쓸 때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쓰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져야한다"며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계기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은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재정 여유가 있으니 추경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지금 당장은 국가부채 비율이 53%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국가부채를 생각해 보면 20년 내에 이 숫자가 70%, 90%로 올라갈 수 있다"며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돈을 나눠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등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는 어렵겠지만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셔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고,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등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금리인하 지연과 중동 사태 등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져 특히 아시아쪽 화폐가 가치하락을 했다"며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이런 우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도 환율 안정을 위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환율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확전이 없으면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고, 환율도 안정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미국이 연일 공격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만일 국내 시장만 보고 생산했다면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과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출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과잉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며 "이는 경제이론 뿐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을 해결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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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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