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3번째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

[앵커]

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의 토론회 오늘(20일)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기초연금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줄이잔 의견 현 제도를 유지하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전문가와 시민 5백 명이 참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론에선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 측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인의 소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초연금은 2007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무려 3분의 1을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측은 기초 연금 수급 범위를 줄여 하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수급 범위를 확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노인 인구의 70%에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속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공론화위는 내일(21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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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