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법사위원장 쟁탈전?…22대 국회 개원 협상 난항 예고

[앵커]

총선이 있은 지 이제 열흘 됐죠,

22대 국회 문을 열려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어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오르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탈환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탓에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야당의 견제 역할이 어려워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9일/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생 법안이 처리가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면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7일 :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거고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

여당 중진 의원들도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 "그럴 거면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16년간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 왔지만,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요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관례가 깨졌습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국회법이 정한 대로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장은 불복하는 당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법대로 하면은 언제나 다수당이 되면 그 절차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개원 이후에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민주당에선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도 나오는 등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법정시한인 6월 7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