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 수낵 "가짜 병가 없앤다"…보건의 진단서 권한 박탈 [통신One]

보건 전문의만 병명 진단서 발급하도록 규정 변경 추진
개인자립수당(PIP)도 정신건강 기준 강화…협상 임박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복지 개혁에 관한 연설 중 병가 제도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일상의 어려움과 걱정을 과도하게 의료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2024.04.1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느슨한 병가 신청 문화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보건의(GP)가 더 이상 관련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가 복지 혜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앞으로 GP가 아닌 전문의(specialists) 또는 보건 전문의(health professionals)만 병명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노동당은 병가를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낵 총리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망이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영국의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낵 총리는 지난 2월 기준 실업자 수가 2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고 "청년 실업자 비율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다"고 했다. "청년들이 깜빡이는 화면 앞에 혼자 앉아서 매일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도록 방치하는 것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업 지원을 받은 지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직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완전히 박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낵 총리는 176억 파운드(약 30조2130억원)에 달하는 개인자립수당(PIP) 법안이 앞으로 4년 동안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자립수당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이나 바깥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비 보조금이다.

영국 정부는 정신 건강 상태 유형과 심각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의학적 증거를 요구해 개인자립수당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협상도 곧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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