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어떻게…“서울 아파트 전세 살면 못받아” vs “2030년 40조”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기초연금 수급 범위
줄여도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 못 해”
재정 안정 측 “소득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
주느라 비용 늘어…빈곤 줄이는 데 도움 안 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500인 시민대표단이 20일 연금개혁을 놓고 3일차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KBS 캡처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기초연금 개혁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대표단 500명이 20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과 범위를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주장을 펼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3일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을 토론했다.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출범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연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급한다. 2014년에는 월 20만원(단독가구 기준)씩 줬고,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며 올라 올해는 월 33만4810원을 받는다. 고령화로 ‘1000만 노인’ 시대가 열리며 올해는 701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예산은 24조4000억원 투입된다.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 범위는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1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으로 넘겼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전문가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고 했다. 이어 “(2안처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줄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하더라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며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려면 먼저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재정 안정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65세가 돼 새롭게 노인이 되는 세대의)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며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은 1959년생이다. 재정 강화 측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의 노인은 지금의 노인보다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다. 국민연금액도 더 많고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며 “70%를 고수하는 대신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더 빈곤한 분들에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전문가는 새롭게 노인에 진입하는 세대도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주은선 교수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진 것을 두고 빈곤한 노인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평균 매매가 수준의 아파트에서 평균 전세가율로 전세를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국민연금 평균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다면 이분의 소득 인정액은 22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산식에 넣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산식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채가 없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이며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 없이 부동산만 보유한 대도시에 사는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선은 11억574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7억7400만원이다.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다.

재정 강화 측 전문가는 고령화로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교수는 “작년과 올해 기초연금 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산은 무려 1조7000억원 늘었다. 2030년에는 40조원이 된다”며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하느라고 비용이 늘어나고, 빈곤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측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장하면서 기초연금을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준다면 출산율이 낮아져 앞으로 생산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는 시민대표 질문에 “인구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챗GPT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한 사람의 생산량을 늘린다. 생산량과 사람의 수는 비례로 가지 않는다. 인간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공적연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