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녹색재단 재추진… 재원 확보 여전히 ‘발목’

민선 4기 중단사업 15년 만에 ‘시동’
市, 탄소중립 정책 전문성 실현 도모
행안부 심의·수십억 재원 마련 미지수
“자발적 사업 제한” 시민단체 반발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각종 환경 관련 사업을 총괄할 (가칭)녹색재단 설립을 재추진한다. 15년 만이다. 다만, 녹색 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등 과제가 산더미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정혁신과제로 올 하반기 인천연구원을 통해 녹색재단 설립을 위한 사업 방안을 비롯해 업무 범위, 인력 및 예산 운영 방안 등을 찾는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민선 4기에서 녹색재단 설립을 추진 했으나, 1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시는 우선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녹색재단이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인천 산업단지 등에서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또 시에서 환경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 중인 각종 환경 관련 사업 등을 재단이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하지만 녹색재단 설립 과정이 가시밭길이다.

당장 시는 현재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를 재단 설립 자금으로 쓸 계획이지만,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가 위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인천가꾸기와 인천둘레길 등의 사업비는 10억원 안팎에 그친다. 시는 녹색재단이 탄소중립과 환경교육 거점 역할 등 추가 사업을 벌이기 위해선 수십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가 녹색재단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인 행정안전부의 재단 설립 심의 통과도 불확실하다. 행안부가 현재 지자체 산하 재단 확장에 보수적인 ‘작은 정부’ 기조인 데다, 행안부 지침은 재단 설립을 위한 내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가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는 행안부의 재단 설립 심의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에 시의 녹색재단 설립에 대해 환경단체가 환경사업 및 사회운동 기능 약화 우려로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장정구 한국섬재단 부이사장은 “녹색재단은 시가 환경단체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은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인천도시공사(iH) 등이 개발사업 시 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정혁신단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시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재단에 들이는 방식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환경단체의 각종 우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선 위탁 중인 환경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구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녹색재단 설립 근거 등을 찾는 초기 단계이며,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